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96, 2010.12.01, 기각
인사담당자에게 승진청탁 현금공여(정직3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인사담당자에게승진청탁현금공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고합7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97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64, 1997. 7. 11., 기각
명예퇴직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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